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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8,798억원, 저작권 1,003억원, 미디어 1,842억원 □ 주요 예산 현황 ㅇ (생태계 혁신) 총 6,654억원(‘21년 대비 10.9%, 653억원 증) ㅇ (디지털 역량 강화) 총 1,556억원(‘21년 대비 9.3%, 133억원 증) ㅇ (한류 아웃바운드 활성화) 총 588억원(‘21년 대비 39.8%, 167억원 증) <주요 신규 사업(31건, 1,047억)> (영화) 영화관 인력지원 302억,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 82.2억, 영화 효과음원 플랫폼 10억 등 (음악) 대중음악예술 전문인력 지원 228억 등 (게임) 게임시간선택제 실효성 제고 3억,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후관리 광역권 거점사무소 구축 14억 등 (애니) IP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20억,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2억 등 (실감) IP 연계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 지원 60억,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 30억 등 (메타버스) 장르기반 메타버스 콘텐츠 활성화 지원 86억 등 (R&D)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 개발 25.9억, 지능형 문화콘텐츠 창제작 기술 개발 16.5억 등 (신한류) 한류박람회 20억, 해외 홍보관 40억, 한류마케팅 45억, 수출전문인력 20억 등 □ 집행방향 ◇ 주요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하고,...

: 저작권이 내국인에 있고 제작사가 국내에 있으며, 국내 단체 또는 예술인이 출연진을 구성하는 공연 ⑤ 장편 애니메이션 :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관련 중소ㆍ벤처기업 및 프로젝트 ⑥ 방송콘텐츠 (비드라마 : 다큐멘터리, 예능 등) ⑦ 게임 중 저예산 (총 제작비 5억원 이하) 모바일 게임, 또는 콘솔게임 ㆍ모바일 게임 : 모바일 기기를 통해 플레이 하는 게임 ㆍ콘솔 게임 : 별도의 게임 전용기기를 통해 플레이 하는 게임 ⑧ 기타 특별조합원이 취약, 소외장르라고 인정하는 경우 ..PAGE:4 - 4 - ➋ (드라마펀드) 드라마* 제작 프로젝트 및 관련 중소ㆍ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온라인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유통또는방송송출을목적으로하는드라마 콘텐츠최소3편이상으로구성되며,최소120분이상콘텐츠(영화제외) - (제작사 IP확보 지원) 제작사단독 IP 소유하거나 제작사와 방송국또는 OTT사업자 등플랫폼 간 IP 공동소유한 드라마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투자 *단,최소국내및국외플랫폼동시방영조건,국외 플랫폼 先 방영금지 - (제작지원사업과 연계) 중소제작사의 우수 대형 프로젝트 제작비 조달이 용이하도록 제작지원사업과 모태펀드 자조합...

지원 261건 및 29개 해외 불법사이트 대상 294개 광고 차단조치 ㅇ 민관협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부문의 저작권 보호 참여 확대로 저작권 침해 대응력 강화 *(’21년)보호요청저작물15,938개,참여OSP37개,민관협력조치18,089건 - 743 - ..PAGE:750 □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 ․혁신의 미디어 서비스 구현 ◦ (미디어산업 융복합 지원 )4차 산업혁명으로의 미디어 혁신 지원 , 초 연결사회의 방송영상 ․광고산업 기반 조성 및 방송영상 , 출판산업 체질 강화 ◦ (미디어콘텐츠 유통 활성화 ) 미디어산업 동반성장 추진 및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 조성 , 미디어콘텐츠 창작 지원 확대 ◦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 양성 ) 일반인 미디어 교육 확대 및 산업현장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 (미디어 콘텐츠 글로벌 확산 ) 시장 친화적 수출환경 조성 및 언론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 - 744 - ..PAGE:751 ◈ 전략목표Ⅳ :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 경쟁력 있는 관광진흥기반 확충으로 관광활성화 도모 ㅇ (연계 개발) 국가적 차원에서 관광자원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연계 개발 하여 사업간 시너지 효과 제고 및 국가균형발전을 모색 -...

산정기준 5.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6. 예술 활동 관련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은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예술인조합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조합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급한 신고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조합구성원의 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예술인조합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와 근거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써 예술인조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협의에 따른 계약체결) 예술인조합의 구성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합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장애예술인의 범위) 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PAGE: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181호 ｢예술인의지위와권리의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함에앞서,그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제정이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9.24., 법률 제 18466호)됨에따라법에서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예비예술인의범위를구체화(안제2조) 나.불공정행위의세부유형과기준을구체화(안제5조) 다.계약기간,계약보수의산정기준등예술인조합이예술지원기관·예술사 업자와의협의사항과요청방식등에대해규정(안제6조) 라.성희롱·성폭력예방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안제8조부터제11조까지) 1)성희롱·성폭력을방지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구체화함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예술사업자,예술지원기관또는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에게시행할수있는예술활동관련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을 구체화함 ..PAGE:2 3)성희롱·성폭력예방및피해구제지원기관지정신청과지정취소기준·...

「저작권법」 등에서는 예술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현행법 체계 내에서 예술인 보호의 한계가 드러났고, 이후 문화예술인들로부터 공정하면서도 성평등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법 제정 요구가 높았음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서 규정하여 예술인의 활동과 관련한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성평등한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하며, 아울러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22.9.25)으로 불공정행위 금지 및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시정명령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ㅇ 금지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 규정함 □ 경 과 ㅇ 법안 발의(’20.6.1. 김영주 의원) ㅇ 문체부 온라인공청회(’20.9.10.), 국회 공청회(’21.3.3.) 및 문체위...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15,857 6,343 (40.0) 11,893 (75.0) 15,857 (100) 15,857 (100)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21,822 12,023 (76.0) 19,823 (90.9) 21,807 (99.9) 21,822 (100)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31,428 12,131 (38.6) 25,425 (80.9) 31,420 (99.9) 31,428 (100) WIPO 신탁기금 지원 958 - - 958 (100) 958 (100)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1,496 673 (45.0) 1,122 (75.0) 1,496 (100) 1,496 (100)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28,722 14,000 (49.4) 24,537 (85.4) 28,722 (100) 28,722 (100)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 11,048 4,462 (40.4) 7,755 (70.2) 11,048 (100) 11,048 (100)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정보화) 1,547 619 (40.0) 1,160 (75.0) 1,547 (100) 1,547 (100)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2,021 1,213 (60.0) 1,516 (75.0) 2,021 (100) 2,021 (100)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8,106 7,706 (95.1) 8,106 (100) 8,106 (100) 8,106 (100) 소프트웨어 저작권 연구개발(R&D) 1,000 - 1,000 (100) 1,000 (100) 1,000 (100) 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 개발(R&D) 5,000 - 5,000 (100) 5,000 (100) 5,000 (100)

정착을 위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최고 적립비율인 30%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 중 적립하여야 하는 비율 : 30% 나. 시행일자 : 2023년 1월 1일 다. 재검토 기한 : 고시 발령(2022년 7월 1일)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bera05@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가 미분배 보상금 중 적립하여야 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연번 보상금명 대상 적립비율 1 교과용도서 보상금 전년 기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 총액 30% 2 수업목적 보상금 3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4 도서관 등의 복제, 전송 보상금 5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6 실연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7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8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9 음반제작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10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미분배보상금 적립비율 고시 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미분배보상금 적립비율 고시 개정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5. 20.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765 915 915 1,071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7,665 9,195 9,195 10,731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3,825 4,590 4,590 5,355 1/4편 미만 2,303 2,760 2,760 3,224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4,935 5,925 5,925 6,909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460 2,955 2,955 3,444 1/4편 미만 1,463 1,755 1,755 2,048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7,530 9,038 9,038 10,542 1/4쪽 이상 1/2쪽 미만 3,758 4,508 4,508 5,261 1/4쪽 미만 2,235 2,685 2,685 3,129 멀티 미디어 저작물 음원 형태의 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②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하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②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하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하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

각 당사자는 2개월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계약을 해지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존속기간의 약정에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에 대해 책임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지의 경우에 제36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38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은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재를 신청하기...

정산금은 위탁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그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산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표지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39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은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게임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위탁인 또는 위탁판매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 위탁인...

정산금은 퍼블리셔와 협의하여 그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는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산금 및 광고수익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표지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44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임인과 퍼블리셔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 위탁인...

발생 -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세부사업중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 10년 취약 분야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로 10년 보존이 적절함 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정책 국제문화 총괄 문화관련 국제기구 협력지원 한류문화진흥 과 단위공통 과제 한류진흥계획 작성, 포럼 및 자문위원회 운영, 한류 관련 연구용역 추진 등 5년 처리과 수준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 업무에 참고 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자원개발 광역권 관광개발 서부내륙 관광개발 과 단위공통 과제 서부내륙 관광개발 5년 서부내륙 관광개발을 위한 구상 및 계획 관련 업무로 업무참조를 위해 5년 보존이 적절함 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관광 국제관광정책 전략시장 관광객 유치 및 교류 중국 및 중화권 시장 유치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저가여행상품 대책 등) 과 단위공통 과제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저가여행상품 대책 등) 10년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관광 국제관광정책 국제관광기획 관광분야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한중일 청소년 교육관광포럼 개최 과 단위공통 과제 한중일 청소년...

아니 된다. 제16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작가와 화랑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17조(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 ① 화랑은 작가로부터 인도받은 작품의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작품목록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작품명(복수로 제작되는 작품(edition)인 경우 제작 번호를 포함한다) 2. 제작연도 3. 작품의 재료 및 크기 4. 작품사진 5. 인도일시 6. 제6조 제4항의 판매가격 7. 전시, 보관, 판매, 대여, 이용허락 여부 8. 전시 중인 경우 작품상태 9. 보관 중인 경우 보관장소 및 작품상태 10. 대여 중인 경우 작품소재지, 예정반환일시 및 작품상태 ② 화랑은 작가의 요청 시 전항의 작품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작가 및 작품의 홍보 등)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작가 및 작품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산업재해보상보험) 화랑은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득신고 등...

소유권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된다. ② 매수인은 작품 원본의 소유자로서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동일) ⑥ 매수인이 제2항에 의하여 전시를 하거나 작품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전자문서 및 영상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해결 등) (생략) 제12조(분쟁해결 등) (현행과 동일) 제12조(본 계약의 효력) (생략) 제13조(본 계약의 효력) (현행과 동일) 제13조(기타) (생략) 제14조(기타)...

작가는 작품의 복제물 또는 작품의 공표 매체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전시 관련 홍보물 및 기타 홍보자료에 작품의 사진·영상 등 작품의 복제물이 게재될 것이므로, 제2항은 이들 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작가의 성명 이외에 작가의 약력, 작가의 역할(공동창작의 경우),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 등이 표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 작가는 작품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제3 항은 화랑이 이와 같은 작가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제4항은 화랑이 전시하기로 결정된 작품을 전시기간 중 작가의 동의 없이 철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필수 제14조(작품의 저작재산권 귀속, 이용허락 등) ① 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작가에게 있다. ②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작가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작품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화랑은 작가와 이용의 형태, 이용기간, 이용허락대금의 분배비율 및...